법령 약사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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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제9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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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 1 광장 1 규원 1 세종 1 중원 1 동하 1 담우 1 미르 1 도시 1 열린사람들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정호 1 송평근 1 성정찬 1 이용호 1 이덕구 1 김동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7, 2021. 12. 23.
 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
   구약사법제50조제1항본문위헌소원등
 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

2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고단784 판결
  [약사법위반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28. 선고 2017노1655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고합446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7도3406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17상,1234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4도17823 판결
  [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, 2016. 2. 25.
 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

2014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7. 23. 선고 2013고정5192 판결
  [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0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8도10045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10상,1062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
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1. 7. 선고 2009노757,2009초기1413 판결
  [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·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
  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5. 26. 선고 2008고정1375 판결
  [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3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. 7. 25. 선고 2008고단142 판결
  [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